일본의 탈(脫)탄소 시계가 빨라졌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작년 9월 취임 당시부터 미래 일본 경제의 두 축으로 '디지털'과 '친환경'을 강조해온 데 이어 같은 해 10월 26일 국회 연설에서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온실가스 실질 배출량 제로)'을 선언했다.
취임 한 달 만에 스가 총리가 탈탄소 행보를 서두른 데는 작년 11월 미국 대선의 승기가 일찌감치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기운 탓이다. 당선 전부터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기후 변화 대응'을 꼽아온 바이든이 취임 100일 안에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하자, 스가 총리는 여기에 들고갈 나름의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 고심 중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2050년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그린 리커버리·Green Recovery)'이라는 77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스가 총리의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향후 일본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3대 분야와 14개 중점 개선 분야에서 어떻게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근본적인 전력 생산 구조를 전환하는 일이다.
2050년 일본의 전력 수요가 현재보다 30~50% 늘어날 것을 전제로 총 발전량 중 50~60%를 태양광과 풍력, 수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나머지 30~40%는 이산화탄소 포집(회수)을 전제로 한 화력과 원자력 발전으로, 10%는 수소와 암모니아 발전으로 충당한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말 기준 일본 전체 전력생산에서 76%를 차지했던 석탄·액화천연가스(LNG) 기반의 화력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56%로 대폭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18%에서 20~24% 정도로 늘린다.
주요 신재생에너지로는 일본 환경상 가장 보급 가능성이 큰 해상풍력 발전에 집중해 2030년까지 10GW(기가와트), 2040년까지는 30~45G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재원을 투입해 자국 내 해상풍력 발전 관련 부품업체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부품의 60%를 국내에서 조달, KWh당 발전단가도 2035년까지 세계 평균치와 거의 비슷한 8~9엔(약 85~96원)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가 내각은 탈탄소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조엔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는 한편, 각 기업들의 탈탄소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도 검토 중이다.
풍력발전기를 비롯한 차세대 리튬이온전지나 연료전지, 전압 제어에 사용하는 파워반도체 등 탈탄소 관련 분야를 지정하고 일본 정부가 지정한 탈탄소 기여도 지표에 따라 설비 투자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취임 한 달 만에 스가 총리가 탈탄소 행보를 서두른 데는 작년 11월 미국 대선의 승기가 일찌감치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기운 탓이다. 당선 전부터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기후 변화 대응'을 꼽아온 바이든이 취임 100일 안에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하자, 스가 총리는 여기에 들고갈 나름의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 고심 중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2050년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그린 리커버리·Green Recovery)'이라는 77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스가 총리의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향후 일본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3대 분야와 14개 중점 개선 분야에서 어떻게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050년 일본의 전력 수요가 현재보다 30~50% 늘어날 것을 전제로 총 발전량 중 50~60%를 태양광과 풍력, 수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나머지 30~40%는 이산화탄소 포집(회수)을 전제로 한 화력과 원자력 발전으로, 10%는 수소와 암모니아 발전으로 충당한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말 기준 일본 전체 전력생산에서 76%를 차지했던 석탄·액화천연가스(LNG) 기반의 화력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56%로 대폭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18%에서 20~24% 정도로 늘린다.
주요 신재생에너지로는 일본 환경상 가장 보급 가능성이 큰 해상풍력 발전에 집중해 2030년까지 10GW(기가와트), 2040년까지는 30~45G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재원을 투입해 자국 내 해상풍력 발전 관련 부품업체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부품의 60%를 국내에서 조달, KWh당 발전단가도 2035년까지 세계 평균치와 거의 비슷한 8~9엔(약 85~96원)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가 내각은 탈탄소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조엔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는 한편, 각 기업들의 탈탄소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도 검토 중이다.
풍력발전기를 비롯한 차세대 리튬이온전지나 연료전지, 전압 제어에 사용하는 파워반도체 등 탈탄소 관련 분야를 지정하고 일본 정부가 지정한 탈탄소 기여도 지표에 따라 설비 투자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