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공급대책 '미리보기'…영등포·구로 공급 본격화되나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공급정책 일환으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 준공업지역 대부분이 영등포·구로·금천구에 밀집돼 있는 만큼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말까지 후보지 3~4곳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2022년까지 총 7000가구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5·6 공급 대책 당시 서울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방식의 순환정비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LH 사장 재직 시절부터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공업지역 개발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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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정비는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택지개발에는 순환정비 방식이 과거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적용된 적이 있으나 준공업지역 정비에 적용되기는 처음이다.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3.3%인 19.98㎢다. 영등포구가 502만5000㎡로 가장 넓고 이어 구로구(427만7000㎡), 금천구(412만2000㎡), 강서구(292만㎡), 성동구(205만1000㎡), 도봉구(148만9000㎡), 양천구(9만3000㎡) 등 순이다.

서울시 조례상 준공업지역에선 산업부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부지의 절반에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택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적률은 기본 250%,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지으면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서울시와 협의 중인 단계"라며 "변창흠 장관의 첫 번째 대책 발표 전 용적률과 관련된 사항이 구체화되면 이를 적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