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中모바일 페이' 금지...'신용정보 유출 우려'(종합)

2021-01-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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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모바일 페이 등 총 8개 앱 대상 제재..."트럼프 퇴임 이전 발효"

WSJ '中당국의 알리바바 사용자 데이터 확보 시도' 보도 후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QQ월렛 등 중국산 모바일 페이에 대한 규제에 들어갔다. 앞서 중국 당국이 알리페이를 상대로 사용자 신용정보를 공유받으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리페이 등 8개의 중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행정명령에 포함한 대상은 △알리페이 △위챗페이 △QQ월렛 △텐센트QQ △캠스캐너 △V메이트 △WPS오피스 △셰어잇(SHAREit) 등 총 8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로이터는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상무부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주요 목표로 중국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모바일 페이 서비스를 겨냥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행정명령에서 "중국 정부가 이를 통해 연방정부 관료와 앱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다"면서 화웨이와 틱톡을 금지할 당시와 같이 알리페이 등 중국 전자결제 플랫폼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재 대상에서 모바일 페이 서비스는 알리바바 그룹 산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의 알리페이와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위챗페이와 QQ월렛 등이다.

실제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점유율은 각각 55%와 39%에 달한다. 다만, 로이터는 알리페이의 중국 외 매출 비중이 5% 미만이기에 이번 행정명령은 상징적인 압박에 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후 45일 후 발효하지만, 상무부 관계자는 로이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는 오는 20일 이전에 필요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기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또다른 중국산 모바일 앱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조사 결과 보고서는 미국 앱 사용자 정보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권장 사항까지 담아 상무장관과 법무장관, 정보기관 책임자들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외신들은 이날 조처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지난 8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과 함께 제재하려다 실패했던 텐센트의 중국 국민 메신저 위챗에 대한 후속 조치라면서, 이번 행정명령에 당시 발표했던 제재 방안이 재차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텐센트의 위챗을 겨냥해 내린 다운로드 금지 명령은 9월 연방법원에서 기각했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 역시 향후 법원에서 무효화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中당국, 알리바바 사용자 데이터 확보 시도 의혹

특히, 이날 이번 행정명령은 같은 날 앞서 중국 당국이 알리페이의 소비자 신용 데이터를 확보하려 한다는 WSJ의 보도 직후 나왔다.

중국 국무원 산하 반독점위원회 관계자는 WSJ에서 "데이터 독점을 어떻게 규제할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이 축적한 방대한 중국 소비자 정보를 공유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최대 모바일 페이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그룹은 전 세계에서 1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했기에, 향후 중국 당국이 해당 규제를 현실화할 경우 여파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그룹이 알리페이를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통해 중국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누리는 등 금융 시장 리스크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목표보다 개인의 사업 이익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앤트그룹의 경우 소비자 신용 데이터를 독점할 뿐 아니라 은행과 같이 대출 영업을 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앤트그룹이 100여개 상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중국인 5억명의 대출을 알선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들의 채무불이행 리스크 대부분을 은행 측에 전가했다는 판단이다.
 

마윈 중국 알리바바 창업자.[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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