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韓 선박 나포'에 이란대사 초치...조속한 억류 해제 요청

2021-01-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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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반복적 환경 규제 위반' 사유로 韓 선박 나포

강경화 "주한이란공관 통해 상황 파악 및 노력 중"

'미국의 對 이란 제재·韓 동참' 불만 때문이란 분석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유조선의 나포 사유로 '반복적 환경 규제 위반'을 제시하면서 사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케미 나포와 관련해 선사인 디엠쉽핑 관계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접촉한 해역은 공해상"이라며 "환경 오염은 일으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한국케미가 이란에 도착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


이란 혁명수비대가 '반복적 환경 규제 위반'을 사유로 들어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를 나포한 가운데 외교부가 5일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이날 오후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해당 선박의 억류 상황 및 경위에 대해 묻고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4일 오후(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한국 국적 선박(케미컬 운반선) 1척이 이란 당국의 조사 요청에 따라 이란 해역으로 이동했다"고 전날 밤 밝혔다. 해당 선박에 탑승한 한국민 선원은 총 5명이다.

외교부와 주이란 한국대사관은 해당 선박 억류와 관련한 상세 상황 파악과 함께 선원의 안전을 확인하고 선박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했다.

이란 측은 한국 선박의 환경 규제 위반을 나포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날 오전 10시경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를 나포했다고 발표하며 "이 조치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박 선사인 '디엠쉬핑' 측은 "해양 오염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혁명수비대 측이 이란 해역으로 들어가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조속히 나포 상태가 풀릴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관련한 정부 대처에 대해 "어제(4일) 1차 대응을 했고, 주한이란공관과 주이란 한국대사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계속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란 측 나포 배경이 한국 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자금 동결에 대한 불만인가'라는 물음에 "지금 그런 것을 섣불리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우리 선원 안전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란 측 대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국이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이행한 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추측에 힘이 실린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8년 5월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한 후 대 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한국 역시 '세컨더리 보이콧(2차적 제재)' 등을 우려,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이후 한국과 이란 간 교역은 사실상 중단됐고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원화 계좌 역시 동결됐다.

이에 따라 이란 정부가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 대금 약 70억 달러(7조6000억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한국 정부에 계좌 동결 해제를 계속해 촉구해왔다.

선박 억류 주체인 이란 혁명수비대 역시 이란 국내의 주요 사업을 장악하고 있어 미국의 제재 이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란 측 행동이 한국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기보다 미국을 향한 경고일 수 있다는 추측도 있다. 미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살해된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1주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점도 이런 추측에 힘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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