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업무 시작...서울지방경찰청→서울경찰청

2021-01-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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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국수본부장은 공석...당분간 업무공백 불가피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왼쪽 두 번째)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왼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국가수사본부 현판의 가림막을 벗겨낸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개혁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4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국수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북관 1층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현판식에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경찰이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 새롭게 태어나 책임 수사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약속드리는 뜻 깊은 자리"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신뢰·사랑을 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바탕으로 그간 인식·자세·제도·문화를 모두 바꾸겠다"고 입장을 냈다.

박 위원장은 "국수본부장 총괄적 지휘 아래 최적 수사체계가 갖춰지고 구성원 모두 공정함·책임감으로 수사에 임하면 존경·사랑받는 경찰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경찰은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분리됐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게는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시행된 것이다. 특히 주요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초대 국수본부장 임용 공모 절차 지연으로, 업무 공백은 한 동안 불가피해 보인다. 최승렬 수사국장이 당분간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지만, 출범 준비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수본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각 시도 경찰청 역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 개편이 진행됐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개청 30년만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수사차장·자치경찰차장·수사심사담당관·수사대 2대가 추가돼 3차장·7부·3담당관·1실·24과로 확대 개편됐다.

신설된 자치경찰차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조례 제·개정 등을 서울시에 설치된 준비단과 함께 진행한다.

서울경찰청 직접수사 부서는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와 함께 추가로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등으로 확대됐다. 국가정보원에게서 이관받을 대공수사 담당 보안경찰은 안보수사과와 안보수사지원과로 개편돼 안보수사부에서 통합 지휘한다.

이날 경찰위원회도 국가경찰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현판식을 진행했다. 국가경찰위는 국가 경찰 치안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신설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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