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해봤지만…종로구 "도시재생 사업지, 공공재개발 안 된다“

공공재개발 후보 공모 대상에서 도시재생사업지를 제외한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민들의 행정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할 종로구청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기존 정부 방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다.

3일 본지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이 신청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돼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달 8일 도시재생 1호 사업지인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창신동 추진위)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앞서 서울시가 관할 종로구청에 요청한 답변서의 결론이다.

도시재생사업에 1000억원가량의 공공예산이 투입된 이상, 이를 갈아엎고 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사진 = 창신동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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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추진키로 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제외 요건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을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창신동 주민들은 서울시가 마음대로 도시재생 구역을 지정하고,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으면서 재개발을 막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창신동에서 25년간 봉제사업을 한 이모씨는 ”이보다 더한 탁상행정이 없다“며 ”최근 7년여간 수백억원을 썼다는데, 여기 사는 주민들은 전혀 몰랐다. 분노를 넘어 황당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14년간 창신골목시장에서 장사한 상인 김모씨도 ”골목시장 활성화비로 4억5000만원이 투입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래놓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분노했다.

현재 창신동을 비롯해 가리봉5구역과 구로1구역, 서계동, 수색14구역 등 6개 지역이 ‘도시재생 당한’ 데 반발해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계단에 그린 벽화가 지워져 있고 새로 만든 계단의 손잡이는 썩어 있다. [사진 = 윤지은 기자]

강대선 창신동 추진위 대표는 ”종로구 답변을 고려할 때 서울시에서도 (행정심판을) 기각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젠 내년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는 4월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일 새해 첫날부터 창신동을 찾아 ”서울시장이 되면 반드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두 올해 첫 공식일정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정한 것과 대조되는 행보다.

이어 안 대표는 ”이 지역에 투입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며 ”혈세낭비를 보여주는 사례다. 중앙부처에서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싸워서라도 의견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