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제3법 처리 굉장히 서운”

장은영 기자 2020-12-27 12:11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한 데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안 해주고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들을 막 처리해버릴 때는 무력감을 느낀다”며 “경제3법의 경우에는 내용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서운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과 송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겠다고 했고, 공청회와 토론회도 열었지만, 입법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며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을 생각하면 과잉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며 “법률이 이미 통과됐으니 이제는 소모적인 논란을 이어가는 것보다 통과된 법 테두리 안에서 부작용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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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라도 부작용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며 “기업들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 “단기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산 증액 등 비상 대책이 이어져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도 매우 큰 이슈”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박 회장은 “변해야 할 것들이 더 변해야 했는데 바꾸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좋은 것은 일관되게 지켜냈다는 소회도 있다”며 “퇴임 후에 대해선 아직 계획이 없다. 뭘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