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연말결산] ②모든 이슈 삼킨 '추-윤 공방' 여야 갈등 최고조

신승훈 기자 2020-12-23 08:00

여야, 법사위서 '추·윤' 옹호·질타 '대리전'

굳은 표정의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 한 해 여의도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모든 이슈를 삼켰다. 두 사람의 갈등은 ‘윤 총장 징계(정직 2개월)’로 정점을 찍은 가운데 윤 총장이 징계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완전히 봉합되지 않고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이른바 ‘추·윤 갈등’이 ‘문재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대결로 비화돼 여야는 사태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윤 총장 징계에 대한 공은 법원에 넘어간 상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국의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 12월까지 '추·윤 갈등'...현재진행형

추·윤 갈등은 지난 3월 MBC의 ‘검언유착 보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4월 초 대검찰청 인권부가 윤 총장 지시로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했고, 이에 맞불을 놓듯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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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채널A 기자 측은 “수사팀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진정했다. 이후 대검은 전문자문단 소집을 결정했지만, 추 장관은 전문자문단 소집에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2일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 중단을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10월에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추 장관의 공세가 이어졌다.

추 장관은 10월 라임 사태 및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같은 달 윤 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11월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을 6개 혐의를 들어 직무배제 및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은 징계에 불복해 징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심문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아 오는 24일 2차 심문이 예정돼 있다.

추미애와 윤석열.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추·윤 '대리전 양상'...때릴수록 커지는 尹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은 여의도 정치판에선 여야가 각각 대리전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옹호하면서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됐다.

여야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였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법사위 소관 기관인 만큼 전체회의나 국정감사장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얼굴을 비쳤다. 여당은 추 장관을 지키면서 ‘검찰 개혁’이란 명분으로 윤 총장을 공격했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을 지키면서 추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 장관이 때리면 때릴수록 윤 총장이 커진 것이다.

17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총장은 15%를 기록했다.

윤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2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8%)에 이어 대권 주자 중 3위를 기록했다. 야권에선 1위 기록이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차기 대선(2022년 3월 9일)을 앞두고 윤 총장이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는지 여부다. 윤 총장은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실제 윤 총장의 향후 결단에 따라 여의도 정치판은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