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해 ‘거리두기 2.5단계니까 3단계로 가야 된다’는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3단계로 갈 준비가 돼있는지, 3단계 실상을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대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현재 정부로서는 지역 간 이동제한과 같은 락다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더라도 생필품을 사고하는 것은, 일상생활 자체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방역수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10인 이상 집합금지를 5인과 같이 좀 더 작은 소모임까지 금지시키는 방안, 식당 ·카페에 대해서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토록 한 것을 포장만 가능토록 전환하는 문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검토와 별개로 정부는 3단계 격상에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손 반장은 “(3단계는)사실상 기업의 필수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집 안에만 계시도록 하는 최종적인 단계”라며 “많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중단하고 모임을 금지시키고 하는 규제들이 작동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갑작스럽게 발표하기보다는 논의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 지금처럼 계속 알리면서 사회 적인, 국민적인 동의와 준비가 참여가 확보되는 가운데 결정하고 실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