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요구' 종교계 전반으로…천주·개신교에 이어 불교계도 시국선언

2020-12-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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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정의'..."편파적 검찰 수사와 기소를 조롱하는 말"

'검찰개혁을 바라는 원불교 교무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독점 분산,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선언’을 시작으로 많은 종교인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개신교와 천주교에 이어 불교계도 나섰다.

불교계 단체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불자들은 9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선언'을 냈다. 불자들은 "검찰 개혁은 적폐청산 핵심과제"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를 조롱하는 말"이라고 정의했다.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 정의는 늘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에게만 복무해왔고 억울하고 힘없는 국민을 위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끈질기고, 강력하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건강한 시민들 공동체 의식에 파고들어 갈등을 부추기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에 침투해 대립을 조장할 것이다. 민주적 공동체를 지키려는 것이 검찰개혁 주장 이유"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원불교 교무들'도 이날 국회 정문에서 검찰 기소권·수사권 독점 분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했다.

이들은 "검찰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견제나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이 됐다"며 "검찰은 권력을 통제 없이 사용하면서 국회에서조차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법률이 특정 세력 권력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을 분산하는 입법을 통해 검찰개혁 한 매듭을 지을 수 있게 하려고 시국선언을 한다"고 설명했다.

종교계 전반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앞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개신교인들도 8일 같은 장소에서 "적폐 중에 최고봉은 검찰조직"이라며 개신교인과 시민 총 3815명이 연서명한 선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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