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사실상 무산...정 총리, 국토부·기재부에 후속조치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검증위) 검증 결과 발표에 따라 관계부처에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후속 조치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이번 검증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면밀히 마련해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검증위가 이날 검증 결과를 최종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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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후속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 정 총리. [사진=연합뉴스]

검증위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내용의 김해신공항 사업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김해신공항안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과 관련,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 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 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도 인정했다.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안을 추진하면서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

검증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 제한 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검증 결과에 따라 정부의 김해신공항안은 사실상 백지화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김해신공항안 대신 부산시가 주장해 온 가덕도 신공항 건설안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이 들어설 곳으로 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저울질하다 지난 2016년 6월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추가하는 김해신공항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아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를 구성해 김해신공항의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