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임 법무장관들 특활비 정상적으로 집행"

2020-11-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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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서 발언…법무부 "장관 전용 불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전임 박상기·조국 장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상기·조국 전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힌 뒤 "정부 예산은 예결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도 이날 "장관이 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 예산은 국익 위해 인물 입국 차단·대테러 외국인 정보수집 등 특수 목적을 위해 편성되며 관계 기관에서 결산·감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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