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윤석열, 대검 특활비 모두 공개하는 진심보여야"

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e-mail]]

 

진혜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말로만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지 진심인지 여부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공개하는 데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검찰청 특활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부부장검사는 전날 밤 본인 페이스북에 '온고지신(溫故知新), 타산지석(他山之石), 특수활동비'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하면 법원·국회·행정 각 부와 그 소속 외청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활동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상 특활비 사용 내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며, 사법심사와 국회 감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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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보면 특활비를 사적으로 쓰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고, 유용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따라 처벌한다.

진 부부장검사는 "역대 검찰총장도 각 지방검찰청에 보내는 격려금 등은 수령자 계좌에 직접 보내거나 현금으로 지출하면 (서명이나 날인이 담긴) 수령자 영수증을 받아가는 분이 많았다"고도 밝혔다.

본인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얼마 전 한 시민단체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당당하게 내역 전액과 영수증 모두 공개하게 결재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검 고위 공직자들이 일개 지방청 근무자만도 못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며 윤 총장에게 특활비 전부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대검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검증에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30개월 특활비 사용 내역 중 올해 4개월치만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검증은 지난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고 발언한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