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2명 차관급 인사 교체 단행…‘靑 파견’ 출신 대거 ‘영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첫줄 왼쪽부터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내정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내정된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내정된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보건복지부 1차관에 내정된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둘째 줄 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차관에 내정된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내정된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조달청장에 내정된 김정우 전 국회의원, 소방청장에 내정된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셋째 줄 왼쪽부터 기상청장에 내정된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된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에 내정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내정된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발표된 차관급 12명은 2일 임명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4일에 외교부 1차관 등 9명을 교체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대규모 차관급 인사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12월로 예상되는 개각의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2월 초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일부 부처를 상대로 개각을 단행한 뒤 내년 임기 5년차를 맞이할 것으로 점쳐진다.

문 대통령이 이날 단행한 차관급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1주택자’ 기조 속에 청와대 ‘파견’ 출신들을 대거 승진시켰다는 점이다. 조달청장에는 이례적으로 ‘전직 국회의원’을 앉히는 등 친여 성향 출신 인사들을 전진 배치했다.

또한 최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회복의 출발점으로 일자리를 꼽은 데 이어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고용부 차관을 동시에 바꿨다.

관련기사

• 태영호 "첫 탈북민 출신 차관급 인사, 北 주민에게 커다란 메시지"
• 尹 대통령, 이르면 18일 차관급 인사 단행 예정

먼저 청와대 출신 차관 내정자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통상비서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국토교통비서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경제정책비서관) △박광석 기상청장(기후환경비서관실)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모두 1급 청와대 비서관에서 차관급으로 ‘영전’했다.

이 가운데 박진규·윤성원 내정자는 지난 7월 청와대 참모진 중 ‘다주택자’로 지목돼 옷을 벗었다. 박 내정자는 지난 7월 당시 2주택자였고, 윤 내정자는 인사 직전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지만 교체됐다.

당시 윤 내정자는 다주택자 논란 외에도 전세 대란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책임을 묻는 성격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윤 내정자의 ‘화려한 복귀’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내정자는 나머지 1주택을 매각하고 있다”면서 “12월 중 등기이전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내정자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 2채 가운데 1채 매각이 완료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두 사람 외에도 다주택자가 더 있었지만, ‘처분’에 관한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도 2주택을 가진 몇 분이 계셨는데, 현재 처분 예정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이번에 인사가 이뤄졌다”면서 “모든 내정자가 현재 1주택은 아니지만, 나중에 1주택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차관급 인사에서는 9명 모두가 ‘1주택자’임을 강조, “업무 역량을 중심으로 발탁했으나, 여기에 더해 우리 사회의 주거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보편적 인식을 고려했다”면서 “정부 인사의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장에 내정된 점도 눈에 띈다. 조달청장은 통상 기획재정부 1급 인사가 퇴임 후 가던 자리로 꼽힌다.

김 내정자가 기재부 출신은 맞다. 하지만 현재 기재부 1급 인사들이 김 청장보다 윗기수인 행시 36회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 국회의원 경력을 더 ‘우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청장은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 계약제도과장,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1대 출신에서는 공천에서 탈락했다.

김 내정자는 의원 시절에 옛 직장동료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을, 복지부 1차관에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부 차관에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소방청장에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을 내정했다.

대규모 차관급 인사가 단행되면서 장관급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와 동시에 임명된 이른바 ‘원년멤버’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자리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비서진 중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가 관심사다. 노 실장의 후임으로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등의 이름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르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