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인국공 연구용역 예산 81% 집행 안해

 

[김회재 의원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구용역 예산 대부분이 집행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인천국제공항 연구용역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국공의 연구용역비 예산이 24억5504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30억2246만원 중 81.2%에 달하는 금액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87.6%(3억9500여 만원)가 불용됐으며, 2018년 92.8%(13억8500여 만원), 2019년 62.5%(6억7400여 만원)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연구용역 예산이 불용률이 높아도 다음 해 예산은 늘어났다는 점이다. 실제 2017년에는 87.6%라는 높은 불용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인 18년 연구용역 예산액은 14억 9000여만원으로 17년 예산 대비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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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년간 연구용역 예산 평균 불용률이 81.2%에 달했고, 지난해 예산의 불용률은 62.5%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인 20년 예산은 2배 이상인 22억8000여 만원으로 증가 편성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말까지의 예산 집행은 2억원, 8.8%밖에 집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5년간 4억여 원을 들여 8건의 연구용역을 했지만, 이 가운데 법령 제개정과 제도개선 및 정책 반영은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회재 의원은 “공사가 연구용역과 관련해 계획과 관심이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보다 내실 있는 연구용역비 집행을 위해 공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