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일컫는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21일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방사청은 65건(10억 이상 부과)에 대해 지체상금 1조1458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9381억원은 받았고 1526억원은 받지 못했다. 1832억원은 감액됐다.
이와 함께 방사청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건수는 876건이다. 단순 계약 불이행 건이 473건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473건 중 업체 불복으로 인한 소송이 121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