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과기정통부·방통위 산하기관, 예산 100억원 부적절 집행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들이 최근 5년간 약 100억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8개 기관이 총 385차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정부가 돌려받지 못한 미환수금액도 28억5000만원에 달했다.

국회, 감사원, 기관의 자체 감사 등으로 밝혀진 부적절한 예산 집행 유형으로는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미참여 인건비 집행, 공금 횡·유용, 임원 보수 지급 부적정, 국가계약법 위반, 국외여비 및 출장비 과다 산정 부적절,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 등 다양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의 부적절 예산 집행이 약 51억1000만원(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과학연구원 15억4000만원(10건), 한국화학연구원 10억6000만원(3건), 우정사업본부 5억7000만원(36건), 한국식품연구원 5억1000만원(5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상위 5개 기관이 전체 부적절 예산액의 86%(87억9000만원)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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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은 "예산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부당집행을 막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 삭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