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서울 수천억 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반토막'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 초대형 빌딩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대부분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2019년 1000억원 이상 매매된 일부 고가빌딩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9.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9년 공동주택 68.1%, 토지 64.8%, 단독주택 53% 등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비싸게 팔린 삼성SDS 타워가 6280억원에 매각되었으나, 공시가격은 2949억원에 불과했다. 시세반영률은 47%였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한진중공업 용산사옥의 경우 1618억원에 팔렸으나, 공시가격은 719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44.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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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정부가 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지속적으로 현실화하면서도 빌딩·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6년 1월 부동산가격공시법 전부 개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도입의 근거를 임의규정 형태로 마련했음에도 법 시행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국토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제도 도입을 위해서 행안부와 국세청을 강력하게 설득하고, 올해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급격한 세 부담 우려가 없도록 대형빌딩 등 고가부동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