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올해 집중호우 산사태 중 92%, 취약지역 아닌데서 발생

올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중 92%가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6~9월 발생한 산사태가 6175건, 1343ha에 달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6175건 중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생한 것은 498건으로 8.1%에 그쳤다. 전체 발생 건수의 92% 가량이 취약지역 외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번 산사태로 9명의 인명피해가 생겼고, 피해복구액은 3316억원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13년부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해 왔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등을 활용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긴급보수, 주민 비상 연락망 및 대피장소 지정, 주민대피 체계 구축 등 산사태 예방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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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은 2015년 1만8981곳에서 2017년 2만4124곳, 2019년 2만6238곳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개호 위원은 "산림청이 산사태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관리방안에 대해 전반적인 재조정을 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