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페이전쟁]카드사보다 높은 페이 수수료...규제 강화되나

빅테크(IT대기업)를 중심으로 간편결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신용카드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수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카드사의 경우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빅테크의 경우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을 수용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미만 영세소상공인 가맹점의 네이버페이 신용카드 연동 결제율은 2.2%다. 신용카드(0.8%)와 비교하면 약 3배 가량 많은 셈이다. 카카오페이도 1.04% 의 결제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을 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한다. 수수료 혜택을 받는 우대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에 따라 최저 0.8%에서 최고 1.6%다.  

빅테크 페이결제는 수수료 규제는 없지만 편리함을 강점으로 꾸준히 성장 중이다. 3000만 가입자를 돌파한 카카오페이는 매월 2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간편결제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2015년 6월 등장한 네이버페이의 월 이용자도 1280만 명에 달한다.

정무위원회 국정가감사에서도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 문제가 지적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의 결제금액은 신용카드사의 66분의 1에 불과하지만, 신용카드사는 2000억원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이버파이낸셜은 101억원, 카카오페이는 5000만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관련 2013년 이후 적격 비용 재산정 등 7차례의 규제를 받은 반면, 간편결제 업체들은 규제에서 자유로워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오는 23일 종합검사 전까지 원가검증을 포함해 간편결제 업체들의 수수료 체계를 확인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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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자 카카오페이는 영세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 수수료 체계를 마련해 내년초 적용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네이버파이낸셜은 당장은 수수료 인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단순히 결제대행만 하는 결제형페이의 경우 영세자영업자에게는 1.0~1.5% 정도로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 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