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강신욱 통계청장 "통계분식, 공감할 수 없다… 정치적 의도 없어"

2020-10-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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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소득분배 지표 등 각종 통계를 정부의 정책 성과를 위해 사실상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표본과 조사 방식을 바꿨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국감 시작 전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동향조사와 비정규직 통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 표본에서 저소득층 비율은 줄이고 고소득층의 비율은 늘려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을 축소했다. 표본 변경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연간 소득자료를 생성할 수 있으면서도 이전 데이터와 비교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만들지 않고 있다"며 "강신욱 청장은 취임 전 시계열 연계가 중요하다고 한 소신을 버리고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단절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가 2018년 대비 87만명 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 병행조사 때문에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은 조사 1년 전 ILO 병행조사 관련 문항에 대해 점검을 마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막상 비정규직 통계가 폭증한 결과가 나오자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 지표가 최악으로 나오자 당시 황수경 청장을 경질했고 비정규직 급증 통계가 나오자 청장이 직접 나서서 '조사 방식이 달라져 수치가 늘었는데 실제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통계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숫자를 발표한다는 지적은 공감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은 비교가 가능하고 일부 항목만 비교가 어려운 상태로, 통계청으로선 최선을 다해 시계열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통계도 병행조사로 인해 추가로 포착된 것인지 될 수 있으면 소상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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