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만 국민인가..." 무주택 4050 부글부글

[사진=더 피아알 제공]

정부가 신혼부부의 부동산 청약 기준을 완화하자 무주택 40, 50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으로 촉발된 전세난으로 주거안정에 대한 전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혼부부에게만 내 집 마련의 혜택이 쏠린게 아니냐는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민영주택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를 완화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80분간 머리 맞댄 이창용·최상목 "구조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조작 있을 수 없는 일…정책적 판단한 것"

이번 정책으로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 가구, 민영은 6만3000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책이 나오자 무주택 4050대 사이에서는 "그동안 가점 쌓아온 4050은 망했네요", "4050 물량 신혼부부에게 나눠주라는건가", "조건이 안되는 4050은 평생 전세집이나 살면서 아등바등 살라는 얘기인가", "실수요를 파악한 게 맞나", "집값은 올랐고, 대출도 막혔다 애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란 얘기인가" 등 부동산 정책이 불평등을 조장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대책과 무관한 무주택 청년층도 "미혼들도 세금 냅니다. 1인가구도 주거안정 필요해요", "신혼부부도 아니고 부모가 집사줄 형편도 안되는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물려받은 것 없이 일 열심히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취업할 필요가 없네..." 등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책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비판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이날 '신혼부부 268명 모집에 3541명 지원 경쟁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대책이 재력있는 자녀들을 위한 부자혜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최근 부산에서 진행된 한 브랜드 아파트 청약 경쟁률 사례를 언급하며 "경쟁률이 늘어나면 저소득층 신혼부부들을 청약을 포기하는 부부들이 많을 것"이라며 "소득기준 완화하여 수억의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부잣집 자식들만 청약 넣고 당첨되게 만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희망 사다리 걷어차는 기득권들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