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은주 "최근 5년 서울 환경미화원 산재 인정 증가"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서울지역 환경미화원 가운데 5700명이 작업 중 사고·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것이 확인됐다. 해마다 산재로 인정되는 환경미화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 25개 자치구 안전기준 이행 실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환경미화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과 '25개 자치구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로 인정받은 환경미화원이 뚜렷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환경미화원 중 근무 중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 산재로 인정받은 사람은 2015년 883명에서 지난해 1089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내놓았으며, 지난해 3월 작업안전지침을 마련하기는 했다. 또 같은 해 국회 차원에서는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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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소 차량에 안전멈춤바와 양손 조작방식 안전스위치 설치된 비율은 여전히 저조해 현장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환경미화원이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및 작업 안전수칙 준수 현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청소차량 1902대 중 427대만 안전멈춤바가 설치됐고, 안전스위치는 610대만 장착돼있다.

또 후방영상장치·안전멈춤바·안전스위치 설치대상 차량 중 100% 설치한 자치구는 성북구·도봉구·금천구·강남구·강동구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25개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환경노동자들이 많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기준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 9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