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부동산 법인, 1곳당 10억 넘는 이익 올렸다

최근 5년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넘게 증가했다. 이 기간 이들이 올린 영업이익은 4배 가까이 늘었다.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기업당 10억4698억원의 이익을 낸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3만2869개로 2014년 말보다 136% 급증했고,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9719개로 72%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4년 말 2만5326개에서 5년 간 10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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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증가했다.

20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1만612개다.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은 3조4198억원으로 기업당 3억3652억원의 이익을 냈다.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지난해 2만1305개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12조6003억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다.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기업당 10억4698억원의 이익을 낸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법인의 매수 비중도 크게 늘었는데, 법인에 대한 정부 규제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8.2 대책 당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대출 규제는 개인에 한정됐다. 이 규제는 2018년 9.13 대책에서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로 확대됐고, 지난해 10월에서야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와 법인까지 포함됐다.

세제도 마찬가지다. 2018년부터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주택을 신탁하거나 분산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법인에 대한 세제 대책이 나온 것은 올해 6월이다.  

고 의원은 다만 "부동산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5년간 부동산매매업 법인 수입 및 영업이익 현황(개, 억원) [자료=고용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