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정치학] ②국민 과반 ‘집회 차단’ 불가피...野 “방역 편의주의”

보수단체가 오늘 9일 한글날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차벽 설치 등 정부의 집회 차단 방침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야당에선 정부의 이 같은 행태를 “방역 편의주의”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차단 불가피' 56.4% vs '과한 조치' 40.6%

7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도심 집회 불허와 차벽 설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응답이 56.4%를 기록했다.

반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조치’라는 응답은 40.6%, ‘잘 모른다’는 응답은 2.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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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불가피한 조치’란 응답은 40대에서 67.2%로 가장 높았고, 이후 60대(60.6%), 50대(55.0%), 30대(54.9%) 순으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불가피한 조치였단 응답이 46.7%, 과잉조치였다는 응답은 41.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울에선 ‘불가피한 조치’에 48.4%가 응답했고, ‘과잉 조치’란 응답에는 50.4%가 답했다. 광주·전라에선 81%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응답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확연히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의 91.9%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9.7%가 ‘과잉 조치’라고 답했다.
 

개천절 집회 대응 상황 점검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으로부터 개천절 집회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쓴소리 낸 심상정 "집회와 시위의 자유...사회적 약자 권리"

경찰이 오는 9일 한글날에서도 보수집회 장소에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에선 경찰의 결정을 비판하는 모양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날 오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집회 원천봉쇄 방침이 코로나 감염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돼선 안 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고 그것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역시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국민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라며 “특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다. 경찰이 방역 편의주의를 앞세워 함부로 침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공권력이 가진 자들의 자유 앞에서 멈칫대면서 약자들의 권리는 쉽게 묵살하는 권위주의 시절의 관행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주최 측에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다중이 모이는 집회는 코로나 확산의 진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위협적”이라며 “보수단체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규모 도심 집회와 방역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면서 “극우단체의 한글날 집회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K-방역을 흔드는 가장 큰 위협요인은 극우단체의 도심 집회”라며 “광화문 차벽 방역 방해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의 안전선”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