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사 앉히니···제로(0)였던 지원금 '수백억원'으로 껑충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에 편향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지난 2016∼2020년까지 각 부처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금 예산을 통한 재정적 압박 또는 지원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친정부 단체 편향 지원, 낙하산 인사에 따른 특혜성 지원 등 시민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관변단체화 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들어선 기관에 대한 특혜 의혹 사례를 제기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선캠프 미디어특보단 소속이었던 이승열 이사장이 취임한 아리랑TV의 경우 2017년 20억원, 2018년 25억원이던 지원금이 취임 후인 2019년엔 88억원, 2020년엔 175억원으로 증가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문재인 후보 대구‧경북 문화예술인 지지선언의 대표를 한 김용락 이사장이 2018년 1월 취임한 뒤 총 지원금이 급증했다. 2017년 38억원이던 각종 사업비 등은 2020년 17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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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또 “재정적 수단을 통해 시민단체를 관변단체화 하고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의도를 의심케 하는 사례도 다수”라고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 사업 지원금을 신설해 지난 2019년과 2020년 매년 5억여원을 2년간 총 11개 단체에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태양광 등 정부 시책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봤다.

남북 교류와 관련해선 “실질적 남북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대북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교류지원 보조금 94억여원 중 93%에 해당하는 88억여원을 2개 단체에 지원했다”고 했다.

반면 민간자원순환활동(옷캔)이나 야생 동물 보호활동(백두대간보전협회‧야생동물연합)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사회환경교육프로그램 등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는 단체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에 대한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지적, “문재인 정권이 정치 편향성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시민단체들마저 국고보조금을 통해 길들이고 이념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말로만 시민단체의 공정과 중립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는 자신의 행태를 반성하고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깜깜이 국고보조금 심사과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