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코로나19 확진 병사 자가격리 기간 개인연가로 처리 도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한 장병 일부가 개인 연가를 차감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에서 141명, 해군과 공군에서 각 9명 등 총 164명의 병사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자가격리 기간을 개인 연가로 처리했다.

이는 국방부 지침 위반이다. 국방부는 올해 초 '코로나19 관련 장병 휴가지침'을 일선 부대에 두 차례 내리면서 "코로나19가 의심돼 자가격리가 필요하거나 확진 가족의 간호를 해야 하는 병사에게는 공가(公暇)를 부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 공가로 시정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군의 실수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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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군과 공군은 개인 연가가 차감된 사례를 모두 공가로 시정했다. 반면 육군은 개인 연가가 차감된 141명 중 부대별 상황이 다르다며 공가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장병이 대부분이다.

하 의원은 "모든 병사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개인 연가를 군 복무기간 동안 나누어 쓴다"며 "국방부 지침을 어겨가며 병사들의 개인 연가를 빼앗은 것은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