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격·秋 아들 의혹...국방부 국감 출발 전부터 파행

오는 7일 예정된 국방부 국감이 시작 전 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지난 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 등으로 국감 일정 협의가 결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단독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당의 단독 진행에 반발한 야당 국방위 간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직 사퇴를 결정했다.

한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 관련 증인·채택에 대해 "민주당은 검살 수사가 진행될 때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수사 결과 무혐의라는 이유로 국감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는 억지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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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힘은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감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들은 이미 강도 높은 수사 이후 무혐의된 사안"이라며 "(이 사건을) 고발한 것도 국민의힘인데 이 정도면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할 여지는) 열려있고 설득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추 장관 아들 휴가에 대한 의혹은 물론 북한군에 피격된 연평도 공무원의 '월북 논란'을 놓고도 여야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같은 보고를 듣고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거나 선택적으로 흘리다보니 진실 규명은 커녕 정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군이 수집한 감청 등 특별취급정보(SI)가 정치권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에서는 첩보 입수 루트가 노출되면 한동안은 정보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의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군경의 수색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날까지 연평도 서쪽부터 소청도 남쪽까지 가로 96㎞, 세로 18.5㎞ 해상을 수색해온 군경은 이날부터 수색 범위를 남쪽으로 12.8㎞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색 범위는 가로 96㎞, 세로 33.3㎞가 됐다. 군경은 해상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하고 있다. 해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가까운 3개 구역을, 해경은 나머지 3개 구역을 맡았다.

앞서 A씨의 실종 전 행적을 수사한 해경은 '국방부가 첩보를 분석해 제공한 자료와 국립해양조사원 등 4개 기관에서 내 놓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