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병역면탈 수법...체중조절·정신질환 위장·문신

김정래 기자 2020-10-06 09:37

2015년부터 해마다 병역면탈 적발 사례 증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병역면탈 수법 1위가 고의 체중조절로 조사됐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고의 문신 등이 뒤를 이었다.

6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의체중 조절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면탈 행위로 적발된 342명 중 115명(33.6%), 정신질환 위장은 68명(19.9%), 고의 문신은 58명(17%)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학력속임(16명), 청력질환(15명), 척추질환(14명), 고의수술(10명), 생계감면(9명) 등의 뒤를 이었다.

병역면탈도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 75명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8건이 적발돼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병역판정검사 횟수가 준 영향으로 분석된다.

황희 의원은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병무청 특사경 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같은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