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상가임대료 연체에도 강제퇴거 금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본회의 눈앞

전용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발의한 상가임대료 6개월 연체에도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법안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내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이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뤄지면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지만, 고정으로 지출되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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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자영업자가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도 산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를 대비해 자영업자들에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6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구제방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해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나 강제퇴거 금지와 같은 정책 제안을 수렴한 바 있다.

 

[사진=전용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