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강요, 앱 생태계 공정·생존 무너진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요는 생태계 내 기업들의 '데스밸리(스타트업이 창업 후 자금조달·시장진입 등의 어려움으로 위기에 빠지는 현상)'를 더 길어지게 할 것입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인앱 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토론회에 참석해 구글이 최근 디지털 서비스 앱 전반에 상대적으로 거래 수수료가 높은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 같이 우려했다.

홍 의원은 이날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경영했던 경험을 밝히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진입장벽이 높아진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들의 ‘갑질’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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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해당 이슈의 부작용에 대해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요가 불공정하고, 생태계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는 시장획정, 약관규제 등 총 5가지 쟁점으로 해당 이슈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며 인앱 결제 강제는 생태계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인앱 결제 강요는 독점력을 발휘해서 완장을 차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다만 "강한 규제는 독약이고 극약 처방이라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규제가 실효성이 더 크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 결제란 구글이 개발한 자체 결제 방식으로, 거래수수료가 30%에 달한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같은 다른 결제 방식 대비 수수료가 20%포인트 이상 비싸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 방식을 적용했으나, 웹툰과 음원, 전자책, 오디오북, 각종 구독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앱에도 이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인앱 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토론회 현장[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