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법인택시 운전자 재난지원금 810억 지원 확정… 국회통과

[사진=임이자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께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을 하는 것이 이번 4차 추경의 의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에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은 지난 22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택시운전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810억 원을 지원하는 4차추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대상에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에서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사업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으나 법인택시 운전자는 ‘근로자’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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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운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손님 급감으로 회사에 입금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운전자 급여에서 사납금을 채워야하는 이상한 구조로 출근을 하면 할수록 급여 삭감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특수한 법인 택시의 수익구조로 이번 4차추경안 통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법인택시 종사자를 위해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8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단시간인 11일만에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