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의연 "검찰, 윤미향 '끼워맞추기식 기소' 유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했다"며 강한 표명했다. 

정의연은 15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입장문에서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과 단체규정에 맞춰 정당하게 활동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쉼터의 소장이었던 손모씨를 공모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되신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회장이자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 의원을 모두 7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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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의연에 대해 부정적을 보도를 쏟아낸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직설적인 어조로 질타했다. 일부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다'며 "허위 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결과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밝혀졌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의연은 마지막으로 "국내외 시민들과 피해생존자들 뜻을 받들어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전문

2020년 9월 14일, 검찰은 “정대협·정의연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 등 지난 4개월 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밝혀진바, 다시 한 번 허위 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일생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되신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정의연은 이미 수차례 밝혔듯, 함께 해온 국내외 시민들과 피해생존자들의 뜻을 받들어 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성찰과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진단과 외부자문을 통해 발전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15일
정의기억연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실 전경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