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팬데믹에 '빚잔치'...내년에 정부부채가 GDP 뛰어넘을 수도

미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내년엔 미국의 국가부채가 경제 규모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추이(점선 이후는 전망치)[그래프=미국의회예산국(CMO) 홈페이지 캡처]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021년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에 연방정부의 부채가 21조90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04.4%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이 경제규모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CBO의 예측이 현실화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나랏빚이 GDP를 넘어서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06%를 기록한 바 있다.

지금까지 GDP보다 빚이 많은 나라는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재정위기국들이 대부분이다. 부채비율이 100% 문턱을 넘어서게 되면 미국도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미 미국은 경제활동으로 버는 돈의 규모를 부채가 턱밑까지 따라잡은 상태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에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98.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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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보면 지난 2분기(4~6월)에 이미 이상 신호가 감지됐었다. 지난 2분기(4~6월) 미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선 바 있다.

이처럼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데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19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 반면 경기침체로 GDP와 세입은 되레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복합적인 요인이 중첩돼 미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키웠다. 지난 3월 이후 미국은 코로나19 진단검사 확충과 백신 연구개발, 각종 경기부양, 지방정부 원조 등으로 2조7000억 달러(약 3808조원)를 썼다. 반면 2분기 세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다. 수입은 적은데 지출만 늘다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가 국가채무 증가를 유발한 것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일단 100% 문턱을 넘으면 2030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CBO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 부채가 2030년 말 33조5000억 달러로 GDP의 109%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예상(104.4%)보다 더 높은 비율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감시보고서에서 2021년 이후에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유일한 국가로 미국을 꼽았다.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이 향후 일정 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인구 고령화로 사회복지 비용이 늘어나는 점도 이미 치솟은 미국 부채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맨해튼정책연구소의 브라이언 리들 선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침체를 최소화하고 경제를 계속 띄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치솟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아무리 금리가 낮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리들 연구원은 10년 뒤 미국 정부가 매년 갚아야 할 이자비용만 연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사실이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기준금리(0.00~0.25%)가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은 데다 향후 몇 년간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돈을 더 빌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이유다.

지난달 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평균물가목표제(AIT·Average Inflation Target)'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물가상승률이 2%를 넘어도 금리를 현행 '제로(0)' 수준에서 올리지 않고 놔둘 가능성이 크다.

당시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의 진행자인 짐 크래머는 "이는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