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역대 최고…나랏빚 경고등 켜졌다

[연합뉴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고등이 켜졌다.

21일 국제결제은행(BIS)은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1119조2597억원(8234억300만 달러)으로 추산했다. 원화나 달러화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규모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 3월 말 기준 45.4%로 집계됐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5% 선을 넘은 것은 올해 1분기 말이 처음이자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1990년 4분기 말 이후 최고치다.

BIS 기준 매크로 레버리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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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말 40.3%로 처음 40% 선을 넘은 뒤 상승세로 이어졌다. 2022년 3분기 말 41.2%까지 떨어지긴 했으나 그해 4분기 바로 41.5%로 반등했다. 이후 △지난해 1분기 말 44.1% △2분기 말 44.2% △3분기 말 43.1% △4분기 말 44.0% 등으로 횡보했다.

다만 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나란히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93.6%에서 올해 1분기 말 92.0%로 내렸다.

기업부채 비율도 113.0%에서 112.2%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 역시 206.5%에서 204.2%로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기준년 변경(2015→2020년)으로 GDP가 상향조정 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1분기 말 기준으로 △스위스(127.7%) △오스트레일리아(110.3%) △캐나다(101.4%) △네덜란드(94.9%)에 이어 다섯 번째로 수치가 높았다.

정부부채 리스크에 대해 한국은행은 거듭 경고음을 울린 바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9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등 정부 지출에는 쉽게 줄이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 지출 비중(53.3%)은 재량 지출 비중(46.7%)을 초과한 상태다.

IMF도 선진국에 꾸준히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고 경고해왔다. 일반적으로 정부에 부채가 과도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재정정책 운용이 차질을 빚을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 부총재는 "선진국들이 재정 건전성에 투자하고 어떻게 정부 부채 부담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지를 다룰 때"라며 "모든 지출의 재원을 차입을 통해 대려는 유혹은 국가들이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기구들은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정부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정부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2045년께가 되면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역시 "지금 한국의 부채비율을 보면 국가신용등급이 'AA'인 유사 국가들 중간값과 비슷한데 만약 부채비율이 유사 국가들보다 높이 올라간다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압박으로 인한 추가 재정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