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 재점화되나…배진교 의원 "특별청문회 촉구"

이종호 기자 2020-09-01 14:52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론스타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과 국제투자 분쟁(ISDS)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ISDS 전담 부서를 설치하면서 론스타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밝히면서 론스타 사태가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1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등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관련 특별 청문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KBS의 론스타 관련 자료 공개도 함께 요구했다.

배 의원은 "금융당국과 경제관료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은 물론 ISDS 소송에서도 국익보다 자신들의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 특별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 자본의 '먹튀'를 막고자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늦추고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했다며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 ISDS를 제기했다. 그 사이 론스타는 2016년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상공회의소(ICC)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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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ISDS 소송에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법에서 정한 심사 기간 내에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개입하면서 '헐값 매각'을 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에 따라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 연기는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과정에서 벌인 불법과 은폐, 공모는 물론, 이후 벌어진 ISDS 소송 과정에서조차 국익보다는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급급했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일련의 과정들이 국민 모두의 공적 자산을 둘러싼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익 침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