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 산업부 11조 슈퍼 예산…미래 성장 동력 확보 안간힘

산업부가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러설 수 없는 승부에 나섰다.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8% 확대 편성해 위기를 돌파한다는 각오다. 미·중 무역 분쟁의 심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재정 투입이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예산으로 올해 대비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방향은 △미래형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 등 3가지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 힘을 쏟는다.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화와 친환경 촉진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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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소부장 예산은 올해 대비 21% 증액된 1조5585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소부장 관련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현장 전문기술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핵심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 범부처 협력을 이어간다. 특히 반도체는 설계기업(팹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에는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됐다. 올해 3조8571억원에서 26.9%나 증액된 4조8956억원이 내년도 예산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태양광 융자와 풍력 발전 등 1조6725억원이 투입된다. 이 외에 수소경제 활성화와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는 올해 1조2136억원에서 17.2% 증액한 1조4224억원이 배분됐다.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미증유의 수출 위기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에 대응해 투자유치도 큰 숙제다.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수출기업 대상 해외 마케팅 바우처를 제공하는 예산도 증액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현금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위한 관련 예산 투자에도 힘을 싣는다. 전략물자 판정·관리 등 수출입통제와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주요국들이 경기 부진을 겪고, 향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할 가능성이 존재해 통상분쟁·수입규제 대응 예산도 일부 증액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기 회복은 불투명한 상태다. 코로나 악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재정투입이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수출입동향 발표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 저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개선세를 보여왔다"면서도 "언제쯤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쉽지 않다"라고 답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그린뉴딜 분과반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