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3.1% 증액…"비전통 안보협력 강화"

통일부가 비전통적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1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377억원(3.1%)이 많은 1조243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대중적 평화·통일 운동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올해보다 12억원(0.5%)이 줄어든 217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통일부의 2021년도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 217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433억원으로 총 1조4607억원이다.

통일부는 “2021년 예산 및 기금은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에 대한 국민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남북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생명공동체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중적 평화·통일 운동 활성화 중점···탈북민 정착지원금 감액

일반회계 예산 2174억원은 사업비 1535억원, 인건비 543억원, 기본경비 96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사업비는 올해의 1564억원에서 29억원(1.8%)이 감소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입국 감소에 따른 탈북민 정착지원금 감액 등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및 최근 탈북민 입국 추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정착금 편성 기준 인원을 축소해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탈북민 정착금 지급 예산은 탈북민 1000명(2020년 1200명) 지원을 기준으로 339억원(2020년 393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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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예산 중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은 전체의 63.6%를 차지, 가장 비중이 높다. 다음으로는 통일교육 181억원(11.8%), 통일정책 118억원(7.7%), 이산가족 및 북한 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결 48억원(3.1%), 남북회담 33억원(2.1%), 정세분석 29억원(1.9%) 순이다.

통일부는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분권과 협치’에 기반을 둬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대중적 평화·통일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에 ‘통일+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류협력 상담·지원, 북한 자료 제공, 시민 소통, 통일 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센터’는 권역별 단계적 평화통일 인프라 구축의 목적으로 지자체에 설치된다. 올해 예산안에는 인천 ‘통일+센터’ 운영에 4억5000만원이 편성됐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33억8000만원을 편성해 인천 및 호남 센터로 확대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센터 설립 확대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부터 추진해온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 예산 10억이 새롭게 편성된 것이 눈에 띈다.

통일부는 “일반 국민이 분단 역사와 현실을 체감하고, DMZ(비무장지대) 및 접경 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체험하며, 각종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고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탈북민의 자립 및 안정적인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자 탈북민 지역협의회·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정착 지원 체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탈북민 지역협의회를 118개에서 134개로 확대하고, 지역적응센터 행정인력을 반일제에서 전일제로 조정한다.

탈북민에 대한 가산금·장려금 단가도 제3국 출생 가산금은 인당 450만원(기존 400만원), 취업장려금은 500만원(450만원), 고령가산금은 800만원(720만원), 한부모가산금 400만원(360만원) 등으로 현실화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8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2020 통일걷기 해단식에서 참가자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도·의료·방역협력에 방점···이산가족교류 지원은 축소

총 1조2433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중 사업비는 1조2408억원이고, 기금운영비는 25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는 올해 1조2030억원에서 378억원(3.14%)이 증가했다. 주로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한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 농축산 방역협력 등 분야의 예산이 증액됐다. 다만 사회문화, 이산가족 교류지원, 구호지원 사업 예산은 크게 줄었다.

특히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은 상봉 횟수를 기존의 8회에서 4회로 축소, 올해보다 25.1%가 줄어든 210억3000만원이 반영됐다. 또 구호지원(16.1%), 경제교류협력보험(10%), 경제교류협력대출(17.6%), 개성공단 운영대출(3.2%)과 기반조성(1.3%) 등의 예산도 축소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실적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예산 기준을 8회에서 4회로 축소하기는 했지만, 필요한 경우 이산가족교류 횟수는 언제든지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인도적 협력, 작은 교역 등으로 남북 대화 복원에 힘쓰고 있지만, 북한의 무호응으로 남북 관계의 교착국면이 당분간 지속되는 만큼 정부가 이를 감안해 이산가족 등 교류협력 예산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 예산은 기존 6억원에서 65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코로나19 등 보건·의료협력 분야 예산은 585억원에서 955억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예산은 3045억원에서 3295억원으로 늘었다.

분야별로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30억원(52.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대비 예산 증액률도 5.2%에 달했다. 이어 남북경제협력 예산은 5267억원으로 전체의 45.3%이고, 남북사회문화교류 분야는 213억원은 1.7%이다.

이는 이 장관이 취임 때부터 강조하던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인도적 협력은 이어가겠다’라는 통일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감염병·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분야를 발굴·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재난 대응·민생협력 분야의 재원을 증액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이행을 선제적으로 견인하고자 DMZ 평화지대화 등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의 예산도 확대했다.

통일부의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DMZ 평화지대화’를 위해 내외국인 안보 견학지에 ‘평화통일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인식을 높이기 위해 32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