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스마트공장 보급'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9조원 편성...올해보다 30% 확대

정부는 내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에 총력 지원을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도 늘린다. 모태펀드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000억원 출자하고, 포용적 자금지원 확충·신기술 적용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도 대폭 늘린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올해 23조7154억원에서 내년 29조1434억원으로 22.9% 가량 확대했다.

정부는 우선 노후화된 지역 산업단지를 개선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7개 스마트산단의 혁신 가속화를 위해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물류를 3개에서 4개로 늘리고, 에너지 플랫폼도 새로 7개를 구축한다. 광주·울산 2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경자구역 2.0 도약을 위한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조성에도 30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도 5500개에서 6000개로 늘려 누적 2만4000개 보급을 목표로 한다.

무역금융 보강 및 비대면·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해외 마케팅 확대 등 수출에도 총력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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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해외 인프라 수주, 신사업 진출 등 신 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무역정책자금 5조4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수출바우처도 3500곳에서 3700곳으로 늘려 마케팅 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정보기술(IT) 기술 접목 수출 지원 등을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 도래를 위한 인프라 지원, 건물 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등 에너지 효율도 강화한다.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과 아직 초기 단계인 풍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연구개발(R&D)·입지 등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수소 생산기지 구축(9개소),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16대) 등 생산-유통-안전 주기별로 지원이 시급한 핵심 인프라를 중점 구축한다.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한 아파트 스마트 전력량계도 225만호에 보급하고, 1200동의 노후 건물에 에너지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다.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도 역대 최대인 1조7000억원 출자한다.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등 총 3조7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비대면·디지털 분야 등 유망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화 바우처 300개도 새로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협업해 3년간 그린 유망 스타트업 100곳을 선발, R&D·사업화 자금을 총 3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기존 19조5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재해·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원 등 소상공인 융자도 2조3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경영혁신을 위한 스마트상점(1054→2만3000개사), 스마트공방(20→600개사), 스마트슈퍼(신규 800개사) 보급과 온라인 판로 지원(313억→734억원)
도 확대한다. 제로페이 전통시장 전용 무선 단말기도 4만대 신규 보급(26조4000억원)한다.
 

2021년 예산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자료=관계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