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정부, 555조 '초슈퍼예산' 편성… 적자 국채 발행 90조원 육박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총수입 대비 총지출의 격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9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대비 43조5000억원(8.5%),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는 8조9000억원(1.6%) 증액한 555조8000억원의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재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국내 확진자 급증으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뉴딜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 국정과제 이행을 가속화할 '국정성과를 체험하는 예산'을 기본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협업예산으로 재정혁신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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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분야별로 보면 산업과 환경, 연구개발(R&D) 등 디지털·그린 뉴딜 핵심분야의 예산이 12.3~22.9% 증가했다. 산업은 디지털 경제·저탄소 에너지 전환 등 한국판 뉴딜 투자를 중심으로 29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예산 증가율은 22.9%로 12개 분야 중 가장 높다.

환경 분야에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생활환경 개선 투자 등에 10조5000억원의 예산을 배분했다. R&D는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BIG3',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 첨단혁신기술을 중심으로 27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복지와 일자리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제도 시행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99조9000억원을 반영했다.

26조원을 투입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디지털화와 그린리모델링 등 뉴딜 투자 소요, 노후 SOC 안전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둔다. 국방 분야는 국방전력 고도화·전투역량 강화 등 스마트강군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5.5% 증가한 52조9000억원이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99조9000억원으로 이중 일자리 예산이 30조6000억원을 차지한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96%로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예산은 71조원으로 2.2% 줄어들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줄어드는 게 영향을 미쳤다.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86조5000억원으로 9.5% 증가했다. 지방교부세는 51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0.8%) 줄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합친 지방이전재원은 105조1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줄어든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1년도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전년 대비 0.3%(1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는 9조2000억원(3.1%) 줄어든 282조8000억원을 예상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보다는 3조1000억원(1.1%) 늘어난다. 반면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확대 영향으로 5.5%(10조4000억원) 늘어났다.

내년도 지출증가율은 경상성장률 4.8%를 웃돈다. 올해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 총수입과 총지출 사이의 격차, -8.2%포인트는 역대 예산안 중 최대 수준이다.

총수입은 줄어드는 가운데 총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8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

재정수지도 악화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9%포인트 악화한 -5.4%를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6.9%포인트 증가한 46.7%로 치솟는다.

정부는 2022년 이후부터는 경제회복의 추이를 지켜보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세입 기반도 확충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정부가 계획하는 총지출 증가율은 2022년 6%, 2023년 4.5%, 2024년 4%를 예측했다.

이를 통해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 GDP 대비 적자 비율을 5.6%로, 국가채무비율은 58.3%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가 채무와 수지가 악화되더라도 재정 지출을 통해 재정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재정 여력이 있다는 점을 반영했으며, 앞으로는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 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