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내년 외식쿠폰 예산 2배 늘린다

내년 외식 쿠폰과 농수산물 쿠폰 예산이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소비 진작과 유통 혁신을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영세 외식 활성화를 위한 외식쿠폰 예산이 올해 343억원에서 내년 670억원으로 95.3%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이로 인한 소비 효과가 726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 소비쿠폰도 올해 620억원에서 내년 1220억원으로 96.8% 늘어난다. 소비 효과는 6000억원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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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에 대응하기 위해 농·축산물 온라인·비대면 유통 플랫폼을 지원한다.

식자재 거래와 정보제공 등을 위해 49억원을 들여 공공 급식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온라인 경매 플랫폼과 축산업 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각각 32억원, 16억원을 투자한다.

농어가 경영 안정 지원과 농어촌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를 도입한다. 이는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t 이하 소규모 어선 어업인이 연 150만원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515억원을 투입한다.

또 고령 농가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연금 지급 규모를 올해 1479억원에서 내년 1809억원으로 늘린다. 농가 부채 상환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 농지 매입 사업을 2800억원에서 2979억원으로 확대하고, 경영 자금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300억원을 출연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 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농지 임대를 기존 2500ha에서 2800ha로 늘리고, 영농 정착금 지원도 48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17억원으로 올해 대비 59.6% 늘었다. 지역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귀농·귀촌 사업을 '정보제공→6개월 미리 살아보기→생활 적응' 등 단계별로 패키지화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내년에 완공하고 스마트팜 임대 규모 확대(4→6ha),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3→4개소) 등을 통해 농어업의 스마트화도 촉진한다.

올해 집중호우 복구소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복구비는 2365억 확보했다. 올해 대비 103.5%나 늘었다. 또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을 현재 296개소에서 내년 390개소로 늘린다. 이를 위해 74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33.8% 증가한 규모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