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 코로나19로 이달 대출금리 대폭 인하

[사진=특허청]

코로나19 확산세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지식재산공제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지식재산공제 대출 금리를 이달 부터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식재산 비용 대출은 현재보다 0.5%포인트 인하한 1.25%, 경영자금 대출은 1.0%포인트 내린 2.25%의 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국내외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 금융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소액의 부금을 매월 납입하고, 지식재산분쟁이나 해외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한도 내에서 대여 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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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시작한지 1년 만에 4000여 개사가 가입했다. 가입기업은 해외출원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비용 등을 대출받을 때 납입한 공제부금의 최대 5배 한도 내에서, 경영자금 대출은 공제부금의 90%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이달부터 시행되며, 신청기준 6개월간 적용한 후 연장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지식재산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해외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