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일자리 이상과 현실] ① 디지털 뉴딜 통한 일자리 확충, 실효성 도마 위 오른다

'실업불안 벗어나고 격차로 좌절 없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지난달 17일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가운데, 일자리와 관련된 미래상을 요약한 문구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는 2100만명,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 10만명 등이 세부 목표다. 

특히, 디지털 뉴딜을 통한 디지털 인재 양성은 희망적 메시지는 담겼어도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업계조차도 시큰둥하다.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지가 사업 추진과 함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기 위해 국비 44조800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8조2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이를 통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창출한다는 거창한 목표도 세웠다. 특히,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DNA(Data·Network·AI) 생태계 구축에 국비 31조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국비 2조1000억원,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에 국비 10조원 등을 집중투자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김학도 이사장 100일, 포스트코로나 밑그림 제시
• 재정 빨간불 켜졌는데…또 '슈퍼예산 카드' 꺼낸 당정

이런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비롯됐다.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국제연합(UN)이 올해 내놓은 전자정부평가에서 193개국 중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 온라인 참여지수 공동 1위 등을 차지한 바 있다.

디지털 뉴딜을 위해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 표준화 가공 결합 고도화 등을 통해 데이터경제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어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디지털 뉴딜 사업의 기대와 달리, 업계와 경제전문가들은 현실 가능성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고 있다.

당장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들기보다는 민간에서 정부 정책에 부응해 디지털 일자리를 내놔야 하는데도, 여전히 규제 등에 발목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개혁체감도' 설문 조사를 보더라도 불만족(22.0%)이 만족(11.7%)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 규제 신설·강화 등이 꼽혔다.

정부가 중소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꽁꽁 묶어놓고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플랫폼산업의 혁신 사례로 정부가 치켜세웠던 '타다' 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불법 사업자로 전락해 서비스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역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시장을 지배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시장을 조정해주려고 한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디지털 뉴딜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길이지만, 기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없는 운동장에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장밋빛 기대와 비전만을 바라보다 글로벌 경쟁력마저 잃어버리면 정작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조정식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