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발언대] 포스트 코로나에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자!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동래지사 김필선 과장]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라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문재인 케어)를 직접 발표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세부추진 방안은 첫째, 비급여해소 및 발생차단을 위해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고, 둘째, 개인진료비 부담상한액을 적정 관리하여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셋째, 긴급 위기상황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가 매년 인상되었고, 이러한 결정에 대한 찬반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경영계에서는 “현재는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 저하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 이라며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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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대통령의 핵심 의료복지 공약은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만 있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선의와 함께 출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에 대한 이러한 의지는 당선 직후 2017년 8월 9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하나로 걱정 없이 치료받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힘줘 말한 점에서 잘 드러난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 목표는 의료 목적의 비급여 자기부담금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고 질 좋은 의료 시설과 서비스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전면 급여화를 통해 대통령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2017년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였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높은 보장률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이에는 먼저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올해는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의 여파로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많아 안정적인 재원 유지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를 한 결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94.0%가 “긍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7.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현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위급해진 국가 재원 상황과 의료 지원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꼭 필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건강보험 보장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노력해야한다.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부터 불확실한 경제 위기 상황까지,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여러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병원비 걱정 없는 동등하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건전한 사회와 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 인식하여 건강보험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