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료계에 ‘옐로카드’ 꺼내든 文 “결코 국민적 지지 못 받아”(종합)

2020-08-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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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 회의서 작심 발언…공권력 집행 의지 재차 강조

“조직적 방역 방해·가짜뉴스 유포 등은 반사회적 범죄”

전 국민적 자발적 방역 협조 당부…3단계 격상엔 신중

휴진·휴업 등 의료계 집단 실력 행사에 강력 대응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회의에는 평소보다 적은 참석자들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아 회의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지금 2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마스크 착용과 외출 자제 등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협조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 위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초기 (대구·경북의)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다만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코로나를 우리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직장과 학교, 문화와 종교 등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방역조치를 방해하고 있는 일부 종교계와 집단 진료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에 강력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국가 방역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서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에도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20개 시·군·구와 함께 36개 읍·면·동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로 재가했다. 읍·면·동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된 시·군·구는 △광주 북·광산구 △경기 이천, 연천·가평군 △강원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이다.

읍·면·동은 △광주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 진월·다압면, 순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부터 대통령 주재 회의의 경우 참석자를 필수 인원으로 최소화해 진행했다. 대신 회의장에 없더라도 전 비서관급 이상이 내부 실시간 영상중계시스템을 활용해 수보 회의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회의장에도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마스크를 쓴 채 발언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앞으로 청와대 근무자들은 출·퇴근 시에는 물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할 계획”이라며 “구내식당 이용 시 식사 중 대화도 일체 금지하는 대응수칙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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