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서울변전소 근거없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고소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민선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 생중계가 진행된 당시 유튜브 채팅창에 이현재 하남시장을 지칭해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 대한 고소장을 하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하남시 법무감사관은 지난 8일 시민소통 토크콘서트 생중계 당시 채팅창에 이현재 시장을 지칭해 “삼성에 돈 받고 데이터센터, 신천지에 돈 받고 대형교회, 한전에는 얼마나 받았냐” 등의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12일까지 공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유튜버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했으나, 여전히 특정 몇몇 작성자의 경우 사과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법무감사관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게 돼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면서 “다만, 이번 허위 사실의 유포는 동서울변전소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담당부서 공무원 또한 실명이 직접 거론되며 무작위로 비난받고 있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특정 몇몇 작성자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지 않아 해당 주장이 사실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대응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 공무원 폭행한 악성 민원인 선제적 고발 등 강력 대응

경기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급기야 폭행을 가한 민원인을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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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던 A 공무원은 민원인 B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당시 A 공무원은 토지 소유자 C씨가 자신의 토지(임야)에 B씨가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사실 확인차 현장 조사를 나갔다.

A 공무원은 조사를 위해 현장 사진을 찍으려다 토지 소유자인 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B씨에게 멱살을 잡히고,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당하는 등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시는 민원인 B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피해를 당한 A 공무원에게는 변호사 선임 및 변호 비용 지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마음’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성 민원은 전국적으로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며 “하남시는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현재 시장은 지난 4월 국장·단장·소장·원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월요 주간회의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을 검토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