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술-설탕' 남북 물물교환 '대북제재'로 무산?…"검토중"

남한의 설탕과 북한의 술을 맞바꾸는 남북 간 ‘작은 교역’ 물물교환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앞서 국내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1억5000만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과 남측 설탕 167t을 맞바꾸는 물물교환 계약을 북측 회사와 체결했고, 통일부에 이에 대한 물품 반·출입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계약을 체결한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정부가 남북 대화 복원 방법으로 택한 ‘작은 교역’의 민간 교류 시작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사진=통일부]

 

① 北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유엔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주장은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의 물물교환 계약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나왔다.

그러다 지난 20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대북제재 리스트에 있는 기업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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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제재 리스트에 있냐, 없냐’는 정보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운영하는 외화벌이 업체로 파악된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같은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노동당 39호실은 북한 정권이 통치 자금을 확보하는 최고기구로 외화벌이를 전담하는 곳이다. 또 무기 및 마약거래, 화폐 위조 등을 통한 외화 획득도 총괄하는 등 북한 당국은 39호실을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현금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 면담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② 남북 대화 복원 첫걸음 ‘물물교환’ 사실상 무산?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통일부가 검토 중인 남북 ‘설탕-술’ 물물교환 교류협력도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의 남북 물물교환 사업 추진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남북 물물교환 성사를 위해 대북제재에 도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대상으로 확인되면 당연히 해당 기업과의 사업은 추진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계약을 체결한 북한 기업은 여러 곳이기 때문에 문제의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곳과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