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에 의료공백 현실화…靑국민청원 "파업으로 암 수술 무기한 연기"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모든 연차의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수술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둔 한 청원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그는 "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어머니의 암 수술이 연기됐다"며 "병원 측에서 날짜를 다시 잡아줬지만, 그 날짜도 확신할 수 없어 무기한 연기인 셈"이라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파업 전에 이미 잡혀있던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연기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책을 내놓은 정부도, 이에 대해 파업을 하는 의사들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속절없이 기다려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파업이 본격화하면서 의료 공백을 체감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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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갑상선암 관련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면, 글쓴이는 "이달 초·중순 수술 예정이었으나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이 밀리고 있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교수가 파업에 나서지 않더라도 수술을 돕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 수술 일정은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21일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 △22일 3년 차 레지던트 △23일 1년 차와 2년 차 레지던트까지 파업에 합세하면서 국내 의료시스템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전임의, 봉직의, 개원의 등 의사 전 직역이 24일부터 차례로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의료공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내과에서는 당분간 응급실로 오는 중환자는 받을 수 없다고 내부에 공지했다. 내과는 종양내과, 소화기내과 등을 세부 전공으로 두고 있어 암 환자를 돌보는 등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많은 편이다. 또 이날 전국 수련병원 곳곳에서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 "의사 수 부족·지역 의사 육성" vs 의료계 "의사 수 충분·직업 선택 자유 침해"

 

의사 가운 벗는 전공의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4대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이를 '4대 악'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중 의료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 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 의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000명 중 500명은 역학 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치며, 지역별 의사 수 격차도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 의대 신설은 기존 정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다르다. 공공 의대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예정으로, 필수분야 인력을 양성해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

반면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의사 수련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예비의사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며 "예산과 학생만 갖고 찍어내듯 의사를 양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지역의사제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긴다고 반발했다. 선발된 지역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필수 의료 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근무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조처가 내려진다.

한편 청원자는 "부모님의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은 더이상 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적어도 긴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