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낀 日경제] ②도산 기업에 대출 권장하는 일본...불량채권이 발목 잡을 수도

일본 시중은행에 코로나19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일본 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은행이 기업 대출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향후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코트라는 일본 정부와 은행이 기업의 대출 문턱을 대폭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이로 인해 향후 불량채권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일본은행 건물[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민간 신용조사업체인 데이고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일본에서 코로나19 관련 도산 기업은 428개사에 이른다.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문을 닫은 기업까지 포함하면 7월에만 847개사(부채총액 1000만엔 이상)에 이른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기업들이 맥을 못 추고 쓰러지자 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금융지원제도'를 내놓으면서 기업들이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이에 최근 일본 내에는 대출 총액이 크게 늘었다. 일본은행(BOJ)에 따르면 지난 6월 시중은행의 대출총액은 570조1000억엔(약 6416조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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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쓰러져가는 기업은 살렸지만, 문제는 향후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은행도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위험은 여신비용의 증가다. 여신비용은 채권 거래로 빌려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의미한다. 일본 전국지방협회에 따르면 일본 시중은행은 상시 일정 규모의 여신비용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그 규모는 2008년 리먼쇼크 때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향후 코로나19발 금융위기로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날 경우, 그 규모에 맞게 여신비용도 늘려야 해 그만큼 은행의 부담도 커질 우려가 크다. 또한 코로나19발 도산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계속 대출 규모를 키우면 부실채권도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일본 지방은행들도 경쟁적으로 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어 위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일본 지방은행 가운데 70%(56개사)는 지난 3월 결산에서 수익이 감소하거나 최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경우, 융자기업의 도산이 늘어남에 따라 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 비용도 증가해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처럼 시중은행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금융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지방은행들은 대출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지점에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한 대출잔고 목표를 경쟁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츄고쿠지방의 경우 정부의 무이자융자제도를 이용한 대출이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코트라 보고서는 정부의 대출 유인은 시중은행의 측면에서 보면, 무위험 수익구조의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앞다투어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불량채권에 대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