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먼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철회하면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의 철회 시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계가 파업 등 집단행동을 중단할 경우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답변이다.
그는 “협의 기간에는 정책 추진을 유보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정책을) 철회한 후 적정 의사 수가 부족 또는 과잉이라는 결론 나오면 거기에 맞는 정책 고안하자는 것”이라며 “단 첩약 급여화는 더는 논의할 여지 없이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강립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협의 기간에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매우 신축적인 태도 변화와 제안을 드렸다는 점을 살펴보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